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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9월 4주 정례브리핑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9-09-23
조회수
152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idi8Q1uUAUo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9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3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진료비 외에 약제비도 지원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전상 등을 입제하는 일반 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약제비는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성동구, 용산구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이나 법률,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4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상시 면제를 제한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그동안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25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도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하면 무조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 실제 채용기관이 어디인지, 채용절차가 어떤지,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26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의 과목을 제외한 채용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합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군무원 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아 학원과 인터넷 등에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답안이 유포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27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26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 결과와 인식도 조사 결과 그리고 각급 기관의 우수 청렴시책을 공개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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