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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1월 3주 정례브리핑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20-01-14
조회수
6,546
링크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AHOnAo9eBvI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동영상자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3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청과 안산시청, 군포시청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 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올해 첫 이동 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4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복지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합니다. 기존 만 18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 등을 분실했을 경우 온라인상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연령제한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어 불만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5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역주행과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실태조사하고 전국 63개 지점, 200개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주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보다 3배 이상 많았으며,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는 89.9%가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빈발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민원유형 분석과 실지조사를 거쳐 재산권 보호방안을 마련해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합니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한국농어촌공사 대상민원 407건 중 30%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재산권 보호요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업활동이 활발하던 1960년에서 1980년대에 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농업 이외의 용도로 토지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이설과 토지매수 등 재산권 보호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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