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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김송이
  • 작성일2023-09-04
  • 조회수1,282
  • 202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 1<br>납세자 권익 한층 두텁게 보호<br>현행<br>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x27;국세심사위원회&#x27;와 &#x27;납세자보호위원회&#x27;의 민간 위원이 국세청 출신 인사 위주로 구성돼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세무조사 연장시 &#x27;납세자보호위원회&#x27;의 승인 여부를 납세자가 확인하기 곤란한 점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데 한계<br>개정안<br>국민권익위는 &#x27;국세심사위원회&#x27;와 &#x27;납세자보호위원회&#x27;의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위촉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시 &#x27;납세자보호위원회&#x27;의 승인 여부와 &#x27;납세자 보호담당자&#x27;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조사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분야 근무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으 ㅣ납세자 권익구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세청에 권고
  • 규제혁신 대표사례 2<br>뚜렛증후군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등 교육지원 강화<br>현행<br>뚜렛증후군 학생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욕설, 고함, 근육 경련 등 틱증상으로 인해 증상이 악하되는 경우 조퇴·결석 등이 반복되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움에도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미흡<br>개정안<br>국민권익위는 뚜렛증후군 학생이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뚜렛증후군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대상 진단·평가 시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함께 뚜렛증후군 학생(또는 의심 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 대상 여부에 대한 진단·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교육보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적극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br>1.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br>2. &#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br>3.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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