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수행하는 민간인의 ‘뇌물죄’ 적용 범위 확대

담당부서-
작성자전성현
게시일2013-11-18
조회수8,45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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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하는 민간인의 ‘뇌물죄’ 적용 범위 확대

권익위, “기타공공기관 등 전 공공기관에 ‘뇌물죄’ 적용”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기타공공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코스콤,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표준협회 등)’ 의 임직원이나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아닌 공무원이 금품 등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토록 전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직원들만 뇌물죄 적용을 받고, 일부 ‘기타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은 뇌물죄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 공무수행 민간인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종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민간위탁업무수행자

※ 금품 등을 받은 자의 신분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공무원, 중재인) 또는 배임수재죄(그 외)가 적용되며, 뇌물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됨.

○ 개선안에는 ① 공직유관단체 종사자가 금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과 같이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추가로 마련하고, ② 중요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신규 위원회를 만들 때에도 관련법에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