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주요 개선사례

(고충분야)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간소화(농림축산식품부)

게시자
강현희
게시일
2019-03-26
조회수
426
게시물 상세내용
2018. 5. 14.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 개선) 권고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이행 사례입니다.
 
<권고요지> 실제 농업인에 해당됨에도 가족농업인 등록이 제한되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인 기준 정비
 
<이행내용> 2019. 2. 8.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4조(농업인 확인규정) 제3호 개정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오연경 서기관(044-200-7223)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전화번호
044-200-7220 
전자우편
jhjjang7@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