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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례

이달의 개선사례(4월)-조기폐차 거주요건 완화, 자체감사로 밝혀낸 비리는 재정지원 제한 완화 등

게시자
추수진
게시일
2020-04-29
조회수
536
게시물 상세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의 개선사례를 선정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1.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조기폐차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2. 청년인력을 대체채용해도 청년고용기술료를 감면합니다.

3. 자체감사로 밝혀낸 비리는 재정지원 제한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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