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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례

이달의 개선사례(5월)-국가유공자 대부시 연대보증 폐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개선, 국가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강화

게시자
추수진
게시일
2020-05-29
조회수
440
게시물 상세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의 개선사례를 선정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국가유공자 대부가 가능합니다.

2. 통합문화이용권을 여러곳에서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관련 형사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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