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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건축선 침범 시설물 철거 요구

분야
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박태진
게시일
2020-06-05
조회수
294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19-교01호
    ○ (의안명)  건축선 침범 시설물 철거 요구
    ○ (의결일)  2020-05-25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피신청인에게 OOO 대 89.98㎡로의 진출입로인 같은 동 OOO 도로 125㎡ 및 같은 동 OOO 도로 68㎡를 침범하여 설치된 같은 동 OOO 대 1,729㎡상의 차량차단기 중 건축선을 침범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신청취지
 
신청인은 OOO 대 89.98㎡(이하 ‘이 민원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다가구주택,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소유자로, 인접한 같은 동  OOO 도로 125㎡가 포함된 현황도로(폭 6m, 연장 약 42m, 이하 ‘이 민원 현황로’라 한다)를 진출입로로 통행하고 있는데, 2016. 6. 경 인근의 같은 동 OOO 대 1,729㎡(이하 ‘이 민원 인접대지’라 한다)상에 건축물(3개동, 연면적 11,037.3226㎡, 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이 신축된 후, 2020. 2. 경 이 민원 인접대지 남서측에 이 민원 현황로에 걸치는 차량차단기(차단봉 길이 2.35m, 이하 ‘이 민원 차단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이 민원 현황로의 상시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이 민원 차단기를 철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현황로를 구성하고 있는 같은 동 OOO 도로 125㎡외 3필지는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사유지로 「건축법」에 따른 너비 6m의 도로이나, 도로의 개설방법, 사용·관리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조치 대상은 아니므로, 이해당사자 간 협의토록 중재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가. 신청인은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주택 소유자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95. 11. 17. 이 민원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등기원인 증여)하였고, 이 민원 주택은 2002. 7. 11.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79. 4. 25. 이 민원 대지의 모지번(OOO)으로 전입하였는데, 1984. 8. 7. 이 민원 대지(OOO)로 지번이 분할정정되었고,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현재까지 같은 지번에서 거주해 오고 있으며, 대리인은 신청인의 딸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주택은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이고, 용도는 주택(다가구주택, 4가구)이며, 건축면적 49.49㎡, 연면적 121.2㎡이고, 2001. 9. 14. 건축허가를 받아, 2002. 6. 12. 사용승인되었다.
 
 다. 이 민원 현황로는 막다른 도로(폭 6m, 연장 약 42m)로서, 이 민원 대지로의 유일한 진출입로이며, 남측의 도시계획도로(소로, OOO길, 폭 6m)와 연결되어 있고, 같은 동 OOO 도로 3㎡외 3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4필지는 모두 사유지(개인 및 법인 소유)이며, 각 필지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또, 이 민원 현황로는 당초 같은 동 OOO(125㎡)로 된 폭 약 4.5m의 도로였는데, 동측에 연접한 같은 동 OOO 대 157㎡(이 민원 인접대지의 합병 전 토지)외 8필지상에 이 민원 건축물(3개 동)이 신축되면서 2016. 6. 30. 같은 동 OOO와 연접하여 폭 약 1.5m의 좁고 긴 형태의 토지(같은 동 OOO)가 분할 및 합병되어 도로로 제공되면서 현재와 같이 폭 6m의 도로가 형성되었다.
 
 마. 한편, 이 민원 건축물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 총 102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총 26세대) 용도의 복합건축물 3개 동(지하 1층, 지상 12~14층)으로, 건축면적 959.13㎡, 연면적 11,037.3226㎡이고, 총 주차대수는 119대이며, 2015. 8. 18. 건축허가를 받아, 2016. 6. 22. 사용승인되었으며, 주요 건축개요는 다음과 같다.   
 
 바. 당초, 이 민원 건축물은 같은 리 OOO 대 157㎡외 8필지를 건축대지로 허가되었다가, 이 민원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16. 6. 29. 이 민원 인접대지(1,729㎡)로 합병되었다.
 
 사.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이 민원 현황로와 이 민원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이 6m 도로 확보를 위한 “건축후퇴선”이고, 도로 후퇴면적은 68㎡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이 민원 현황로는 이 민원 대지와 이 민원 인접대지 사이에 위치하며, 이 민원 대지 외에 북측에 2개 대지(같은 리 OOO 외 1필지, 같은 리 OOO), 남측에 2개 대지(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등 4개 대지가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상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되어 이 민원 주택을 포함한 가구수는 총 23가구로 확인된다. 이 민원 현황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인접 대지들 지상의 주택규모 및 가구 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자. 대리인에 따르면, 2020. 2. 경 이 민원 차단기가 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하게 되자, 먼저 이 민원 건축물 관리사무소에 이를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이 민원 차단기 작동 중에도 도보 통행은 가능하고, 차량 통행 시에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거주자 확인 후 차단기를 열어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단기 철거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차. 이에 대리인은 2020. 2. 13. 방문 및 유선 상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차단기로 인해 이 민원 대지로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이 민원 현황로의 통행이 불가하니 이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0. 2. 21. 전자문서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같은 해 3. 3. 대리인에게, “해당 도로는 개인, 법인이 소유한 사유지로 건축법에 따른 너비 6m의 도로이나 도로의 개설방법, 사용·관리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조치 대상은 아니므로, 이해당사자간 협의토록 중재하고자 함. 아울러 민법이나 형법 등 관련법령 저촉 여부는 당사자간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답변하였고, 대리인이 같은 달 25. 피신청인에게 다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달 4. 신청인에게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카. 이 민원 차단기는 이 민원 인접대지 내 남서측 바닥에 고정되어 설치되었으며, 차단기의 차단봉 길이는 2.35m로 동작 중에는 이 민원 현황로 일부에 걸쳐 차량통행이 불가하며, 우리 위원회가 2020. 5. 8. 실지조사 당시에는 이 민원 현황로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 민원 차단기의 작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4. 판단
 
 가. 「건축법」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같은 조 제2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며,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르면,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생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라고 하고, 다음 표는 아래와 같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원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법을 말한다)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법상 도로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비록 도로의 소유자에 의한 것이고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법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3978 판결)하였다.
 
 라. 이 민원 대지로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이 민원 현황로를 방해없이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차단기를 철거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현황로는 적어도 1985년경부터는 폭 4m 이상의 도로로 제공되었고, 이 민원 대지 외에 4개 대지로의 유일한 진출입로로 이용되었으며, 이 민원 현황로를 이루고 있는 토지의 지목도 전부 ‘도로’인 점, ② 도로라 함은 사용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유지라 하더라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하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상시 제공되어야 하는 점,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건축법」제44조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 점, ④ 이 민원 건축물 건축허가 시,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소요폭 확보를 위해 건축선을 후퇴하였고,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며, 창문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 또한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차단기의 차단봉은 건축선을 넘어 이 민원 현황로 일부에 걸쳐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는 점, ⑥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의 허가권자로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점, ⑦ 법원도「건축법」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의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 소유자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인접대지에 설치된 이 민원 차단기를 철거하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인접대지에 설치된 이 민원 차단기를 철거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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