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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도로점용(연결) 허가

분야
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박태진
게시일
2020-06-05
조회수
224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18-교02호
    ○ (의안명)  도로점용(연결) 허가
    ○ (의결일)  2020-05-18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OOO지구 도시계획도로(OOO호선) 남동측에 접한 경기 OOO 답 213㎡ 외 1필지(총 550㎡)에서 가속차로 구간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연결)을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신청취지
 
피신청인 소유의 OOO 답 760㎡(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는 최초 2007. 4. 4.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8. 3. 28. 착공신고가 수리되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OOO 주변도로(OOO호선,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라 한다)에 이 민원 원토지 일부(210㎡)가 편입되면서 55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남아, 이 민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3. 8. 19. 이 민원 잔여지에서 이 민원 도로의 가속차로 구간(이하 ‘이 민원 구간’이라 한다)으로 직접 진출입하도록 건축허가 변경을 득하였고, 이 민원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받고자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는데, 이 민원 구간은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이어서 도로점용(연결) 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나, 이 민원 원토지는 이 민원 도로 개설 전부터 이 민원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또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득이 이 민원 구간으로 진출입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한 사항이며, 이 민원 구간으로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하지 않으면 신축이 불가하여 이 민원 잔여지의 재산권이 침해되니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OOO 조례」에 따라 이 민원 구간은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으로 도로점용(연결) 허가가 불가하나, 가속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10m 이격한 위치는 도로점용(연결) 허가가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OOO에서 같은 면 OOO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OOO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OOO고시 제OOO호)하였고, 연장 8.53km이고, 공사기간은 2010. 12. 29.부터 2019. 12. 31.까지이다.
 
 나. 이 민원 원토지는 760㎡이었다가, 이 민원 사업에 서측부분 210㎡가 편입되고, 550㎡가 이 민원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잔여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 신청 외 OOO(이하 ‘OOO’라 한다)이 이 민원 원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1・2층 일반음식점, 대지면적 680㎡, 건축면적 135㎡, 연면적 270㎡, 주차장 2대, 지상2층)을 신축하기 위해 2007. 4. 4.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7. 4. 13. 건축물 위치변경 등에 따라 변경(1차)허가를 득하였으며, 2008. 9. 8. 대지면적 변경(680㎡→683㎡)과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변경(2차)허가를 득하였으며, 2009. 11. 17. OOO에서 신청인으로 건축관계자(건축주)가 변경(신고 수리)되었고, 이후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이 민원 원토지가 추가 편입(133㎡)되어 대지면적이 변경되고 건축물 규모 등이 변경됨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대지면적 550㎡, 건축면적 108.9㎡, 연면적 435.6㎡, 주차장 3대, 지상4층)을 신축하기 위해 이 민원 잔여지에서 이 민원 구간으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2013. 5. 15. 피신청인에게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후 2013. 8. 19. 변경(3차)허가를 하였다. 건축허가 변경 당시 진출입로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협의의견은 아래와 같다.
 
 라. 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로의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요구하는 이 민원 구간은 교차로에서 이 민원 도로 본선과 연결되는 가속차로 구간(약 100m)으로, 이 민원 잔여지는 가속차로 시작지점에서 약 30m 이격되어 이 민원 도로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도로점용(연결) 허가가 가능하다는 위치는 이 민원 잔여지에서 추가로 약 80m 이격(이 민원 구간에서 약 10m 이격)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구간에 대한 도로점용(연결) 신청과 관련하여 OOO경찰서장과 도로교통공단에게 교차로 영향권 내 교통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OOO경찰서장 및 도로교통공단(OOO지부)의 주요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20. 3. 이 민원 구간 내 도로점용(연결)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등의 기술검토를 위해 용역(용역사 ㈜OOO, 이하 ‘이 민원 용역’이라 한다)을 시행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OOO 외 1필지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검토’에 대한 용역 결과는 아래와 같다. 
 
4. 판단
 
 가. 「도로법」제52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 조례」(이하 ‘도로연결조례’라 한다) 제6조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써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별표 6의 판매시설·일반음식점·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시설로서 주차대수 5대 이하인 경우 및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써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시설의 연결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도 교통량, 인접 교차로의 서비스 교통율, 신호시간, 도로의 기능에 따라 연결할 수 있다. 가.「도로법」상의 도로 나.「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원토지 소유자로, 이 민원 잔여지에서 이 민원 구간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주차대수는 3대인데, 도로연결조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근린시설 등으로서 주차대수 5대 이하인 경우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도 교통량, 인접 교차로의 서비스 교통율 등을 고려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이 민원 원토지는 이 민원 사업 시행 전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이 민원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진출입로가 단절되면서 이 민원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연결) 허가 대상이 되었으며, 교차로 구간 내에 위치하게 된 점, ③피신청인이 이 민원 구간에 대한 도로점용(연결)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내 교통 안전성 등을 관계 경찰서 등과 협의한 결과, 도로점용(연결)은 가능하다고 하였고, 다만,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안정성에 대한 공학적 교통성 검토 등의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결과 도로점용(연결) 구간을 이 민원 잔여지에서 최대한 북측으로 이격(약 30m)하고, 진출입차로(폭 8m)를 별도운영, 보행자 이용편의시설과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교통안전 대책 등을 수립하였고, 교통소통과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된 점, ④피신청인이 도로점용(연결) 허가가 가능하다는 구간은 이 민원 잔여지에서 약 80m 이격되어 있어, 과다한 도로 점용면적에 따른 신청인의 점용료 부담 및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공사비 등이 가중되어 현실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의 활용 및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예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에서 이 민원 구간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연결)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잔여지에서 이 민원 구간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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