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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피해 구제

분야
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박태진
게시일
2020-06-05
조회수
214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19-교02호
    ○ (의안명)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피해 구제
    ○ (의결일)  2020-05-25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 토지(OOO 452㎡, 지목 장) 고속국도 제OOO호선 OOO-OOO 간 건설공사 편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피신청인 2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과 협의하는 등 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레미콘·아스콘 공장 ㈜ OOO 대표로, 2017. 1. 21. 피신청인 1이 추진하는 OOO 고속도로 IC 건설에 신청인 공장부지 32,512㎡ 중 일부인 452㎡(이하 ‘신청인 토지 일부’라 한다)가 편입·수용된다고 하여 지역에 IC가 생긴다는 기쁨에 흔쾌히 협의를 해주었고 그에 따른 협의와 보상이 2017년경 종료되었다. 그런데 임대를 주었던 아스콘 공장의 임대기간이 2019. 12.경 종료되어 공장을 다시 직접 운영하기 위해 새로이 공장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최초 공장허가 면적 32,512㎡에서 도로 편입으로 452㎡가 줄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부담으로 변경 제안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다. 이에 피신청인 1에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 추가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바, 국가에서 추진한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오히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 국가의 공익사업에 협조한 것 때문에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들 의견
 
 가. 피신청인 1(OOO)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포함된 경우 OO시가 위 사항을 파악하여 도로 사업과 지구단위계획 간 상충되지 않도록 도로 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2(OOO)
  2016. 5. 9. OOO이 신청인 토지 일부를 OOO-OOO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시킴으로써 도로 편입부분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신청인의 지구단위변경 제안이 요구된다. 또한 피신청인 1이 사업추진 및 보상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사업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2와 협의절차를 거치거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상을 해주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일원 32,512㎡ 토지(이하 ‘신청인 토지’라 한다)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OOO고시 제OOO호)에 따라 1997. 3. 19. 농어촌산업지구(개별공장입지지정 목적)로 결정되었다. 이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부칙 제15480호 제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4조, 제17조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는바, 현재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1은 2015. 12.부터 ‘고속국도 제OOO호선 OOO~OOO 건설 1공구 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였고,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신청인 토지 일부에 대해 토지보상을 완료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9. 12.월경 타인에게 임대한 기간이 종료된 아스콘 공장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공장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공장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최초 허가면적 32,512㎡에서 이 민원 공익사업에 편입된 452㎡가 줄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가를 받아야함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2는 2020. 10. 30.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2020. 1. 공장등록 신청을 받아주었다.
 
 라. 피신청인 2가 2019. 12. 지구단위계획 변경(이하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 한다)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여러 차례 이 민원 공사 부지 편입으로 지구단위 면적(공장부지 면적)이 축소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경제적 피해 대책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1은 국토교통부에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바, 국토교통부의 응답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이 국토교통부 답변자와 직접 통화하여(2020. 4. 14.) 위 국토교통부의 답변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 답변자는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및 결정 등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을 안내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 민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및 이에 따른 용역비용 부담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당초 이 민원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했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발주처인 OOO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OOO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협의하여 양 기관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바.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와 협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ㅇ 2015. 10 : 도로구역 결정협의 요청 (설계처→국토교통부→OOO시)
    ㅇ 2015. 12 : 도로구역 결정협의 의견 제출 (OOO시→국토교통부, OOO)
    ㅇ 2016.  2 : 도로구역 결정협의 의견 제출 (OOO→국토교통부)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도로법」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1.~3.(생략)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②(생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도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2)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나)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이하 생략)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 민원 공사에 신청인 토지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이 피신청인 1의 공익사업 추진에 있는 점,  따라서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신청인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추진하는 이 민원 공사에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 보상을 통해 제공하는 등 이 민원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한 점,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렇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당시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와 협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 토지의 일부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됨으로써 초래된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사안은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피신청인 1은 당시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안에 대해서 피신청인 2와 충분히 협의하여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했어야 타당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피신청인 1은 지금이라도 피신청인 2와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사안을 협의하여 신청인에게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피해(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 2도 피신청인 1과 협의하여 이 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피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시정권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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