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정책홍보

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급 요구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혜랑
게시일
2020-06-11
조회수
23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19-복01호
    ○ (의안명)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급 요구
    ○ (의결일)  2020-05-25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2020. 4. 20. 신청인이 신청한 출산장려금에 대해 즉시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피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와 관련한 주민등록 기간 산정에서 계속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자치법규상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수정?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19-복01호
민원표시 2AA-2004-0000000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급 요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충청북도 ◎◎시장
의 결 일 2020. 5. 25.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2020. 4. 20. 신청인이 신청한 출산장려금에 대해 즉시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와 관련한 주민등록 기간 산정에서 계속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자치법규상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수정・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315 
전자우편
sungsym81@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