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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 확인 및 처리절차 개선 요구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혜랑
게시일
2020-06-11
조회수
20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1소위20-복01호
    ○ (의안명)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 확인 및 처리절차 개선 요구
    ○ (의결일)  2020-06-01
    ○ (의결결과)  제도개선 의견표명
    ○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 시 별도의 자료제출이나 신고절차 없이 주민등록정보의 공유 등을 통한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변동 자동연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등에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변동 자동연계처리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주민등록정보 등을 활용하여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20-복01호
민원표시 2AA-2002-0000000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 확인 및 처리절차 개선 요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행정안전부장관
의 결 일 2020. 6. 1.
 
주 문
1. 피신청인 1에게,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 시 별도의 자료제출이나 신고절차 없이 주민등록정보의 공유 등을 통한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변동 자동연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등에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변동 자동연계처리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주민등록정보 등을 활용하여 결혼이민 외국인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 관련 자동연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한 주민등록정보 공유 및 연계 등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운영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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