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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 - 국민 불편·차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 -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임석빈
- 게시일2020-05-18
- 조회수2,3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42호
-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 - 국민 불편·차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 -
- ○ (의결일) 2020-04-06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방부
<권고 주요내용>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절차 개선
ㅇ 계약제교원·교육공무직 채용 관련 원서접수 방식 다양화
ㅇ 병역명문가의 군 영외마트 출입 시 가족 동반입장 허용
* 담당자: 사회제도개선과 임석빈 조사관(044-200-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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