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6월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 작성자모형오
- 게시일2026-08-11
- 분류통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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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제 · 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 기간 내에 평가)
* 2026년 1~6월 동안 총 850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14개 법령에 대하여 285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