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현황 (2025.11.1. 기준)
- 작성자권현욱
- 게시일2025-11-10
- 분류일반
- 조회수997
2025년 11월 1일 기준,
부패영향평가 제외 법령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동 사항*은 붙임 내 노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변동 사항 : 법령명 및 소관부처 변동, 폐지법령 반영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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