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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담당자이동식
  • 전화번호044-200-7053
  • 작성일2026-06-05
  • 조회수 3,262
  • 2026년 4월 April 규제에서 성장으로 개선 Point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자세히 보기 국민권익위원회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요건의 법령 모순 해결 기존 초경량비행장치 중 하나인 ‘계류식 기구(헬륨기구)’를 이용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 시, 「항공사업법 시행령」은 사업 등록 인력 필수요건으로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취득 및 비행시간 180시간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항공안전법」상 ’계류식 기구‘는 조종자 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득 불가능한 자격증을 사업 등록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 취득 불가능한 자격을 요구하는 법령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에서 민원인이 합리적인 대체 안전 증빙 서류를 갖출 경우 사업 등록을 임시로 수리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 기대효과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선제적 행정 조치로 원활한 사업 등록 지원
  • 전통사찰 양성화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개선 기존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 합법화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인근 산지에 조성하고 했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만을 별도의 신규 개발 건으로 분리 산정하여 「산지관리법」 상 합법화가 어려움 개선 관계 부처 협의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경사도 통합 산정 등 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개별법 간의 규제 충돌을 해소토록 의견 제시 기대효과 명확한 지침과 부처 유권해석을 일선 지방정부에 시달하여 인허가 과정의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일선 현장의 전통사찰 보존 취지에 맞는 유연하고 일관된 적극행정 안착 지원
  • 전자정부 시대에 아직도 방문 발급이라니, 구조·구급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야 기존 대다수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는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산재처리·보험청구 등에 활용되는 구조·구급 증명서는 소방관서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며, 시·도소방본부별로 발급 절차가 상이해 국민 불편 발생 개선 ‘구조·구급 증명민원 처리 표준 지침’을 제정하여 모든 소방관서가 통일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 24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하도록 개선 권고 기대효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소방 민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편의 증진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우수시설 인증서) 기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대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 처리 기간도 불분명하여 민원인의 부담 가중 개선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신청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과 ‘처리기간’란을 신설하여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시 행정청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확인하고, 처리 기간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권고 기대효과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불편사항 해소로 우수시설 지정 활성화 및 다중이용 시설의 적극적 공기질 유지․관리 기대
  • 피해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보상 수준 UP!) 기존 연평균 150여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으나,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 개선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고, 영조물배상보험에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보상 수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 기대효과 배상 보험 체계 개선을 통해 땅꺼짐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갑자기 떨어지는 골프공에 가슴이 철렁, 제도개선으로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수준 높인다 (제도개선으로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수준 높인다 안전점검 안전구역 연습구역) 기존 실외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이 그물망을 벗어나 인근 주택가나 도로,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자가 반기마다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체육시설알리미’ 누리집에 등록하여야 하나, 이를 등록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에 한계 개선 실외골프연습장 인근에 주택가나 건물 등이 인접한 경우 골프공 이탈 방지를 위한 이중망을 설치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율안전점검을 독려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도록 권고 기대효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등 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2026년 4월 April <국민권익위원회>
  • 규제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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