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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업무보고③_반칙과 특권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박정희
  • 전화번호044-200-7112
  • 작성일2026-07-16
  • 조회수 2,921
  • 국민권익위원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반칙과 특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 부패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고, 공익을 위한 신고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1-1 부패행위 차단으로 공직기강 확립 부패행위 엄단 1. 부패 빈반분야 실태조사 구조적 부패 개선 2. 피신고자 조사권 확보 신고사건 대응 강화 현장 목소리 공공기관 용역계약 관련 업체 간 담합 및 입찰비리 신고 실태조사를 통해 동일유형 신고가 재발되기 전 문제행위 적발, 선량한 업체들이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1-2 부패행위 차단으로 공직기강 확립 고위직 비리 근절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공개 의무화 민선9기 선출직 공직자 청렴 준수 강화 부정청탁 직무수행 처벌 강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2-1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 확대 신고자 보상 확대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 보상금액 상향 신고 보상금 상한(30억원) 폐지, 수입 회복액의 30%까지 지급 보상대상 확대 보상관련 기본법 제정 추진
  •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2-2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 확대 신고자 보호 확대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적의 신고자 보호(책임감면, 이행강제금, 보호조치 확대) 보호기준 일원화(부패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등)
  • 국민권익위원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반칙과 특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반칙과 특권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공익을 위한 용기에는 더 두텁게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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