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2026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담당자이동식
  • 전화번호044-200-7053
  • 작성일2026-09-28
  • 조회수 1,434
  • 2026년 8월 August 규제에서 성장으로 개선 Point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자세히보기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 외국인근로자 구제하고 '제도개선'도 요청 기존 외국인근로자 ㄱ씨는 비전문 취업사증(E-9)으로 입국하여 근로하던 중 사업주의 작오로 취업활동기간 연장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국민권익위에 이를 구제해달라고 요구 개선 자신의 귀책 없이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허가하고,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의견표명 기대효과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활동기회를 상실하고 출국 조치가 되면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의 손실도 크므로, 향후 숙련 외국인력의 취업활동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국민권익위원회
  •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방해 단속 개선 요구 기존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를 가로막는 이중주차 행위 신고 시, 타인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동영상으로 증빙하라는 요구사항은 시민 입장에서 이행하기 어려움 개선 산업통상부 :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로서, '안전신문고' 운영 주체인 행정안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일반 시민이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신고 증빙 요건(주차브레이크 확인 동영상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단속 가이드라인을 정비 성동구 :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기계적인 반려를 지양하고 현장 출장 및 계도 등 보완적 단속 방안을 모색하도록 의견 제시 기대효과 타인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동영상으로 입증하도록 강제하는 불합리한 신고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신문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국민권익위원회
  • 외국인 동반 가족 전입신고 시 체류지 변경 신청 의무 안내 기존 내국인 전입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가족의 체류지 변경 신청에 대한 안내를 누락하여 의도치 않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 개선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사무편람'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 담당자의 안내 의무를 공식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합동 : 각 시·도 지방정부에 관련 업무 협조 공문을 지속 하달하여 국민 불편 및 범칙금 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창구 교육을 적극 지원하도록 의견제시 기대효과 내국인 전입신고 시 외국인 가족의 체류지 변경 신청 누락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범칙금이 부과되는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 국민권익위원회
  •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2026년 8월 August 국민권익위원회
  •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명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명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