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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경찰 분야 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 담당부서경찰민원과
  • 담당자박세희
  • 전화번호044-200-7386
  • 작성일2026-09-30
  • 조회수 1,148
  • 국민권익위원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경찰 분야 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9월 30일~ 11월 30일
  • 국민권익위원회 2/9 국민권익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및 수사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신속히 접수·해결하기 위해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는 수사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 <경찰 관련 고충민원 사례> - 경찰의 불합리한 처분 - 수사절차 위반 - 수사 지연 - 부당한 대우 신청방법 알아보기 >
  • 국민권익위원회 3/9 신청방법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전화상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9 경찰서 수사과 고소장 약 2년 6개월 경찰청 경찰분야 민원 처리 사례(1) -수사 결과를 2년 6개월 뒤에 통지 고소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면서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가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약 2년 6개월 만에 수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여 고소인 이의신청 등 형사절차 참여 권리를 침해한 수사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 5/9 수사결과 통지서 혐의없음 압수물 압수물 반환 불가 경찰분야 민원 처리 사례(2) -혐의없음 처분 뒤에도 압수물을 돌려 주지 않음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압수물을 ‘혐의없음’ 처분 후에도 환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압수물을 민원인에게 환부할 것을 시정권고.
  • 6/9 경찰 POLICE 경찰분야 민원 처리 사례(3) -영장 없이 주머니를 수색 보이스피싱 범죄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민원인의 주머니를 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위반이므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 7/9 다가구주택 가산금 행정안전부 경찰청 과태료 시스템 경찰분야 민원 처리 사례(4) -주소 연계 오류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를 못 받음 가구주택 기타주소(상세주소)가 경찰청 과태료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다가구주택 거주자인 민원인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가산금까지 부과되었으므로 가산금을 취소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시스템 간 기타주소 정보를 연계·반영하도록 시정권고.
  • 8/9 복지관 직원 채용 취업제한대상자 통보 채용 취소 경찰분야 민원 처리 사례(5)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대상자로 통보 복지관의 직원 채용 관련 지원자의 취업제한대상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 규정상 법원 판결을 받아야 취업제한대상임에도 수사 중인 민원인을 취업제한대상자로 잘못 통보하여 취업이 취소되는 등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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