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및 압류해제 요청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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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및 압류해제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6-2소위13-복01호
- ○ (의결일 ) 2026. 4. 13.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체납 건강보험료 0,000,000원(연체금 포함)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하고 신청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