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6-08-10
- 조회수24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 ○ (의안번호 ) 제2026-0소위00-주00호
- ○ (의결일 ) 2026. 00. 00.
-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 ◇◇시 ☆☆로 △△, ▽▽▽▽아파트 ○○○-○○○ 임차인(亡 B)의 자녀인 A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위한 실거주 입증자료 범위에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포함하도록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지침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위한 실거주 입증자료 범위에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포함하도록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지침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