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서울선언문”

반부패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선언문

Seoul Statement: Commitment to strengthened cooperation
for capacity building of anti-corruption agencies

대한민국 서울

2009년 9월 15일

우리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대표들은「제5차 반부패기관장 회의(ACA Forum)」에 참석하여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국 상호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9월 15일 서울에 모였다.

우리는 부패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위협하는 글로벌 이슈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부패의 예방․적발․수사․제재를 위한 회원국들의 부단하고 다각적인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적․다자적 협력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부패방지 및 통제에 있어 기술지원이 각국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한 UN 반부패 협약의 정신을 지지하며, 부패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반부패기구의 역할 확대 및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반부패기관 간 협력 증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였다.

UN 반부패협약 전문에 “기술지원이 역량 강화와 제도 구축 등을 통해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척결하는 각국의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음

우리는 회원국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회원국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최대한 협력한다.

각 회원국의 우수 반부패 시책에 대한 교육․훈련을 상호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각 회원국은 각자가 추진해 온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의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하여 ACA 포럼을 통해 공유한다.

정보의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Sharing of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회원국 간 부패 예방 및 통제 정책 추진 경험과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한다.

특히 호주의 “공공부문 부패취약도 연구(Profiling the Public Sector)”, 홍콩의 “윤리개발센터 (Ethics Development Centre)”, 인도네시아의 “멀티미디어 교육․홍보”, 한국의 “청렴도측정”, 말레이시아의 “반부패교육원(Anti-Corruption Academy)”, 싱가포르의 “민간부패 수사” 등이 유용한 반부패 정책수단임을 인정하는 바, 이러한 우수 정책사례의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2010년에「ACA 포럼」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 회원국은 동 홈페이지를 통해 반부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국제사회 공동대응(Partnership and coordination)

UN 반부패협약의 이행 및 APEC 반부패·투명성 T/F, ADB/OECD 아태 반부패 이니셔티브 등 국제적·지역적 반부패 논의에 있어서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