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백리포터 IACC 취재] 권익위 워크숍2 : 코로나19 방역에서 본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신뢰

지난 3일 오후 5시, IACC 반부패회의 권익위 워크숍2 <코로나19 방역에서 본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신뢰> 세션이 진행됐다.

자리에는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대응정책관,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 국장, 배경택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네즐라 사울라 OECD 사무총장 직속 글로벌거버넌스 사무소장, 그리고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함께했다. 

7개 언어로 번역돼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이번 국제회의는 국민들이 채팅에 직접 참여해 질문들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했다.

먼저 배경택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은 “한국에서는 세 번의 코로나 방역 위기가 찾아와”라 운을 띄우며 “다만 대부분 소규모 확진이며 많은 국민들이 국가정책을 성실히 준수해 방역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국민들이 한국방역정책에 갖는 높은 신뢰성을 강조했다.

또, “한국은 신속한 검사와 확진자 주변인 컨택 트레이싱(contact tracing) · 의료체계 대응역량 강화 · 입국절차 검역절차 강화 · 위기관리센터 설치, 그리고 국민들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risk communication)을 이어나갔다.” 며 K-방역체계 내용을 소개했다.

배경택 기획조정관은 K-방역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먼저, '락다운‘을 지양하고 ‘개방성’을 최대한 유지해 정책을 실시하려 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을 통해 협업을 이뤄나갔다. 

셋째, 소셜미디어 · 아침브리핑 · 1339 콜센터 을 통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민을 위한 투명성’을 제고해나갔다.” 라 설명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대응정책관은 '코로나 사태의 시민참여와 혁신사례’라는 기조로 세션을 이어갔다. 이한경 사회재난 대응정책관은 행정안전부·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소개하며 “각 부처가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야하는지’ 방역 어젠다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을 구성한 뒤 빠르게 국민들과 공유했다. 

또,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들도 직접 정책 피드백을 업로드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라며 각 지방부처의 노력과 국민소통의 중요성을 제고했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 국장은 방역물품의 유통관리 과정을 공개하며 “모든 수단을 통해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 약국 등에 의무판매 요구 및 의료기관 우선보급 후 민간보급을 진행했다. 

또, 일인 구매량 제한 · 마스크 5부제 · 마스크 재고 여부 어플서비스를 실시해 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하려 노력해”라며 일시적 ‘마스크 대란’을 잠재울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회의로 참여한 네즐라 사울라 OECD 사무총장 직속 글로벌거버넌스 사무소장은 “청렴과 반부패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릴 수 있었어” 라며 “보건위기를 통해 부패나 뇌물공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해야한다. 또, 긴급조달 상황에서 청렴도 유지도 중요하다. 

조달관련 법 개정 및 부패 처벌 조항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해”라며 내부 감시·감독을 통한 보건 위기 상황 속 부패 위험성의 제거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배운 교훈'을 기조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코로나는 변이성 때문에 시시각각 분석을 통해 양상을 파악하려 했다. 

부패 역시 각국마다 규제와 인지적 경계선이 상이해 정치자금·방위산업 면에서 국제적으로 맞춰가기 어려웠다.”며 부패와 코로나의 공통점을 비교했다.

또, 이건리 부위원장은 “예방백신 · 진단치트의 보급 · 방호복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해 국제적 표준적인 행동지침 및 공동체의 합의와 수용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재난대응 기준마련의 중요성 역설은 물론 “메르스 사태 방역실패로의 교훈학습,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IT기술 활용한 방역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오늘 날의 K-방역이 탄생할 수 있었다. 

국가와 사회의 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의 실현을 위해 다시금 사회구성원 모두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청렴을 제고해 나가야” 라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방향을 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던 자랑스러운 K-방역! 국민들과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고, 감시시스템 작동을 통해 보건위기 속 불거진 부패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겨울을 앞두고 제 3차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피어오르지만, 국가기관들의 뛰어난 협업과 국민들의 연대의 힘을 믿고 다시금 위기를 기적적으로 이겨나가길 굳게 믿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