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사례 | 제도개선 권고사례 | 제도개선·국민소통

(부패분야)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근로복지공단)

작성자고명관
게시일2020-03-13
조회수1,250

2013. 1. 권고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이행사례입니다.

<주요 내용>

ㅇ 권고요지
- 공공기관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 위임 관련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ㅇ 이행내용
- 법률고문,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투명성 제고
- 청렴성 검증 강화
-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 사후관리 강화
-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고명관 주무관(044-200-72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