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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웹툰] "입원 순서 좀 당겨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394
![[부정청탁금지법 사례]-'입원 순서 좀 당겨줘'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 / 친구A:지금 ㅇㅇ국립대 병원이야. 근데 사람이 많아서 입원이 늦어진대 네 친구가 이 병원 원무과장이랬지? 입원 순서 좀 당겨줄 수 있을까? 친구B:그래, 친구가 입원한다는데 부탁은 들어줘야지. 네 원무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입원을 하는데 순서가 너무 밀려있대요. 부탁 좀 드릴게요. 원무과장C:A씨 먼저 입원 절차 밟아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국립대 병원이 생산,관리하는 용역인 입원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사용,수익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 / 제3자(친구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친구A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제3자(친구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친구B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원무과장C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acrc/upload/20171130205348_3352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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