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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웹툰] "우리 아들 성적 잘 좀..." 아버지의 그릇된 사랑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109
![부정청탁금지법 사례 - '우리 아들 성적 잘 좀...' 아버지의 그릇된 사랑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우리아들...수학 내신 조금만 올리면 대학 갈 수 있는데... 수학 선생님한테 부탁해봐야겠다! 저 수학선생님 우리 아들 수학 성적 조금만...부탁드려요. 저만 믿으세요, 국어선생님! 우리 사이에~ ★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성적을 올려달라는 청탁은 '형법'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것 이므로 부정청탁에 해당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 제3자(아들)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그릇된 자식 사랑에 그만...](/acrc/upload/20171130205518_678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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