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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웹툰] "우리 아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611

부정청탁금지법 사례 - '우리아들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 할 수 있게...'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 누구구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A씨:우리아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현역은 너무 힘들어... 우리아들 이번에 군대가는데 4급 보충역 받게 힘 좀 써줘. 병무청 간부B:우리사이에, 나만 믿게! 내 친구 아들이니 꼭 보충역으로 판정해주게. 군의관C: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그건 곤란합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입니다.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1호) 제3자(아들)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제3자(친구아들)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군의관 C는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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