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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사례 웹툰]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건강검진 혜택을 준다면?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6,463

부정청탁금지법 사례 -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건강검진 혜택을 준다면? / 배우자:여보, 나 회사에서 건강검진 비용 주던데? 받아도 되는 거지? 공무원 나청렴:뭐어?! 어, 어떡하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인가? 금품수수는 안돼! ★ 부정청탁금지법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와 공직자인 당신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건강검진 비용을 받아도 괜찮대. 설사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내부규정에 따라 직원 모두에게 주는 복지 혜택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아서, 시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대. 자기, 부정청탁금지법 더 공부해야겠다~ 이제 알겠지? 나청렴:그렇구나. 배우자:이것도 알아둬! 공직자등이 자기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받은 걸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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