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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사례 웹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례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7,091

부정청탁금지법 사례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례 / 아...ㅇㅇ시 체육관 건설 입찰 꼭 따내야 하는데...! 아 맞다! ㅇㅇ시 시장이 내 초등학교 동창이었지! ㅁㅁ복지관 후원인의 밤 - ㅇㅇ시 시장의 배우자(ㅁㅁ복지관 운영):오랜만이에요~ 후원금을 이렇게나 많이(300만원)! 감사합니다~사업은 잘 되시죠? / 이번에 ㅇㅇ시 체육관 건설 입찰에 참여했어요 잘 돼야 할텐데... 시장의배우자:여보,당신 친구가 후원금을 300만원이나 냈어요! 그 체육관 입찰에 참여했다던데...? 당신, 신고하고 돈 돌려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시장:초등학교 동창인데 신고할 수는 없지~ 배우자:그래요...? 괜찮은가...? ★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됨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 발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을 받은 것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ㅇㅇ시 시장은 형사처벌 대상 후원금이 1회 1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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