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부터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여 만에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가 시행됨에 따라 ‘정상등교’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최근 3년 4개월간(’19.1월~’22.4월) 수집된 ‘등교’와 ‘학교’ 관련 민원은 총 26만 6,247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대폭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학교의 일상회복을 시작하는 만큼 국민 불편사항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 ‘정상등교’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요청 ▴대면수업에 대한 우려 및 비대면 수업 추진 요청 ▴등하교 통학로 안전 확보 요청 ▴학교 앞 주정차 단속 요청 ▴학교 신설 및 학생 수 과밀 문제 해소 요청 ▴부실 급식 개선 요청 등이다.

< 주요 민원사례 >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 ]
#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일선 학교의 대응 혼란으로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학급 내 코로나 확진 발생에 대한 늦장대응, 자가격리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미보장 등의 문제가 있는데, 학교의 빠른 대응과 일관성 있는 매뉴얼이 작동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4월, 경기도교육청)
#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방송만 하고, 실제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이나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착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한 상황에서 감염될까 두려우니, 등교 중지를 요청합니다. (‘22.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녀 신고합니다. 수업 중인 교실, 복도뿐만 아니라 교무실에서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음식물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22.4월, 질병관리청)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요청 ]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해주세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매일 밀폐된 교실에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자체가 해로우니, 교실에서 창문을 열고 마스크 벗을 수 있게 해주세요. (‘22.4월, 질병관리청)
#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고 날도 더워지고 있는데, 답답한 교실 안에서 그 많은 인원이 마스크 끼고 있는 걸 생각하면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하루 빨리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월, 교육부)
[ 대면수업에 대한 우려 및 비대면 수업 추진 요청 ]
# 현재 KF마스크와 건강상태 자가진단만을 믿고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있는데, 급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상등교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3월, 부산광역시교육청)
# 대학에서 대면강의를 시행 중인데, 강의실 내 거리두기와 가림막 설치는 없고 학과 내에서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강의 축소를 요청 드립니다. (‘22.4월, 교육부)
[ 등하교 통학로 안전 확보 요청 ]
# 초등학교와 아파트 사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합니다. 이 도로는 오르막길이라 차들이 속도를 내면서 달려오면 아이들이 알아서 차를 피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 문제로 어렵다면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22.4월, 경찰청)
# 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교회의 신축공사로 레미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드나들며 도로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시간에는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2.4월, 경찰청)
[ 학교 앞 주정차 단속 요청 ]
# 매일 등교시간마다 초등학교 인근에 정차가능한 공간이 있음에도 교문 앞 횡단보도에 차를 정차한 후 아이를 등교시키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고는 10초 안에도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 주정차 차량들은 시간에 쫓겨 급출발, 급정지가 잦습니다. 등교 시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 계도나 시설물 설치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2.4월, 경찰청)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왕복 1차선 도로는 스쿨존임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통행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 아이들이 우산을 써서 시야 확보도 어려운데 일명 ‘개구리 주차’ 때문에 인도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등하교시간이라도 주정차 단속을 해주세요. (‘22.3월, 인천시 남동구)
[ 학교 신설 및 학생 수 과밀 문제 해소 요청 ]
# 지역 내 아파트가 늘어나며 초등학교마다 과밀이 빠르게 진행되어 1학년 학급수가 20반에 이를 정도입니다. 나중에 중학교를 갈 때면 현재도 과밀인 중학교가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중학교 신설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2.2월, 경기 시흥시)
[ 부실 급식 개선 요청 ]
#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급식에 불만을 말해서 사진을 보니 정말 화가 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급식양도 적고 간도 맞지 않는데다가 늦게 배식을 받으면 음식이 없을 정도입니다. 학교에 건의했지만 시정되지 않는데, 부실한 급식 관리에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22.4월, 경기도교육청)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4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올해 4월 민원 발생량은 총 94만 7,471건으로, 전월(901,113건) 대비 5.1% 증가, 전년 동월(139만 3,028건) 대비 32.0%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전으로, “불법 주정차 및 시설물 파손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1.7% 증가했으며, 대전 지역 중에서는 서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9,125건)이 접수됐다.

□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10.1%)가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1.9%), 교육청(35.2%), 공공기관(7.5%)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에 “동물학대 신고 및 동물학대 사건 관련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항의(1,984건)”가 접수돼 전월 대비 117.9%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품질검수 요청(6,720건)” 등 총 7,985건이 발생한 대구 서구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401.6%)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아파트 인근 통학로 안전 개선 요청(179건)” 등 총 739건이 발생한 경남교육청이 가장 많이(12.0%)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아파트 단지 옹벽 시공 허가 촉구(4,704건)”가 다수 접수된 인천도시공사가 많이 증가(2,603.4%)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4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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