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소식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1-10-13
- 조회수4,274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졸 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boardDownload.es?bid=CDNS&list_no=33352&seq=2&filename=20211013094109374.jpg&type=board&seq=2&filename=20211013094109374.jpg&type=board)
![시행령안 주요내용 1.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이행충돌방지법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해 직무수행을 하게 된 공직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해야 함. [시행령안 제3조,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 구체화 1.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 2.퇴직일 전 2년이내에 공직자를 직무상 지휘,감독한 과장,국장,실장,기관장 등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청탁금지법상 제한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도 사적이해관계자에 추가](/boardDownload.es?bid=CDNS&list_no=33352&seq=4&filename=20211013094109395.jpg&type=board&seq=4&filename=20211013094109395.jpg&type=board)
![시행령안 주요내용2.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및 대상업무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1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2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시행령안 제6조~제8조] 적용대상 공고기관과 부동산 개발 업무 구체화 1.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LH공사,새만금개발공사,광역지자체의 지방공사,공단 2.부동산 개발 업무:각급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무를 선정해 시행령 별표로 규정](/boardDownload.es?bid=CDNS&list_no=33352&seq=5&filename=20211013094109404.jpg&type=board&seq=5&filename=20211013094109404.jpg&type=board)
![시행령안 주요내용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예외 사유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계약업무 담당자 등과 그 가족 및 특수 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시행령안 제13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사용를 정함.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라는 사유 등으로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허용](/boardDownload.es?bid=CDNS&list_no=33352&seq=6&filename=20211013094109411.jpg&type=board&seq=6&filename=20211013094109411.jpg&type=board)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