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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새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09-22
  • 조회수3,854
  • 국민권익위원회 새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6대 국정목표, 23개 국민약속, 120대 국정과제
  • 권익위 소관 국정과제 13-3.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공립대 관사 운영 실태조사 실시 - 관사 보유 및 예산지원 현황, 관사 규모, 관사 운영의 근거 규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 ㅇ 각 기관별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여부 점검 - 호화 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관사 운영의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 등
  • 권익위 소관 국정과제 13-4.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ㅇ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통합하여 국민편의 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적 추진 검토 *학계, 국회 등과 협업을 통해 공청회, 토론회 개최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통합 추진 ㅇ 행정심판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 행정심판위원의 신분을 법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 행정심판 조정 대상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청구인에게도 조정신청권 부여
  • 권익위 소관 국정과제 91-1. 공정 기반 구축 ㅇ 국가 자격시험 관리 강화 - 국가자격시험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재검토 및 개선 추진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ㅇ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 채용비리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추진 - 공공부문 공정채용 제도 보완 및 교육·컨설팅 등 추진 *국민권익위 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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