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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 고용유지지원금 편-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06-02
  • 조회수5,528
  •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 고용유지지원금 편-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 유급휴직 대상인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억 5,466만 원 부정수급
  • 휴업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휴업계획을 이행한 것처럼 꾸며서 고용유지지원금 1억 3,436만 원 부정수급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 사용이 더 투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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