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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9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10-06
  • 조회수2,726
  • 2022.9. 국민권익위원회 9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 9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1> 중앙행정심위 ‘부당’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액 결정’ 취소 코로나19로 인한 커피전문점의 매출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영업 중단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최저액으로 결정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
  • <국민권익위 9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2 [제도개선 진행중]> ‘국가자격 시험 관련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 공직경력을 인정하는 특례제도가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청년층 등에게 불공정·진압규제 요소로 적용되고 있어 공정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자격 시험 특례 관련 제도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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