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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국방 옴부즈만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 작성자고채림
  • 게시일2020-01-13
  • 조회수927

 

 □ 출장개요

  ○ 출장 기간 : 2019. 10. 25. ~ 11. 3.

  ○ 출장 국가 : 스위스(빈터투어, 취리히), 독일(베를린)

  ○ 출장 목적

    -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통한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50여년의 역사와 선진 시스템을 갖춘 스위스 지방 옴부즈만 연구

    - 민주적 국방시스템 발전에 국방옴부즈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강한 조사권으로 군 권익보호에 주된 역할을 하는 독일 옴부즈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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