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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국외 출장

  • 작성자김아영
  • 게시일2022-10-27
  • 조회수1,857

□ 출장국 : 미국(워싱턴DC, 찰스턴)

□ 출장목적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수준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 필요

    -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내외 취약요인을 고려한 개선대책 수립 및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적극적 소통 필요
 
□  출장내용

   ○ 반부패 법률체계의 구축 완료와 법 적용의 공정성을 위한 법률 및 제도 보완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정책 추진

   ○ 불합기한 규제 개혁, 반부패 윤리 강화 및 민간 부패 예방(CP) 등

□  CPI 향상을 위한 향후 대응

   ○ 정책 신뢰성과 이행동력확보를 위한 일반국민·각급기관 대상 지속적인 소통 및 반부패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추진

   ○ 공기업 대상 준법경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렴교육 지원, 공직사회의 행위규범 강화 등 반부패 5법의 내실화 노력 지속

   ○ 현안·관심 이슈 및 기관·지수별 평가분야를 고려한 자료제공 등 맞춤형 홍보 추진

       -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누수에 대응한 공공재정환수제도 및 운영성과, 교육 등 반부패 규범 내재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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