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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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일에 걸쳐 같은 강의를 한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작성자 종**
작성일2022-05-25
조회수1,431

같은 내용의 교과를 2일에 걸쳐서 하는 경우,

'5월 25일 2시간, 5월 26일 2시간' 하는 경우에
'같은 내용, 같은 강사, 같은 대상자'라 하더라도

하루에 모든 강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강의로 보아도 괜찮을까요?

즉, 1. 날짜별로 최초1시간 +추가1시간(25일),
최초1시간+추가1시간(26일) 계산하여 지급하고
각각의 지급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하는 건지,

2. 같은 강의 및 1회로 취급하여
최초1시간 + 추가 3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때의 지급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22-06-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일자, 강의주제·과목, 수강대상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강의등 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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