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쓰기기간종료(2020-03-02~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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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게시자안영인
작성일2020-03-10
조회수2,288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0-17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 1. 14. 제정, ’20. 7. 15.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공기관으로서 위반 신고 처리,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관련 내용의 교육·홍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안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기관’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이주현 사무관, 전화: 044-200-7704,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