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입법예고

의견쓰기기간종료(2020-05-19~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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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게시자안영인
작성일2020-05-20
조회수2,48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0-43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안 제5조, 제6조)

나.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7조)

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안 제8조)

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안 제9조)

마.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안 제10조)

바.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1조)

사.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안 제12조)

아.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이덕희 서기관, 전화: 044-200-7672, 팩스: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