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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지 거부 이의 등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2-02-17
- 조회수9,33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성명 고지 거부 이의 등
- ○ (의안번호 ) 제2021-5소위41-경01호
- ○ (의결일 ) 2021-11-22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소속과 성명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답변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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