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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2-04-08
- 조회수7,31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5소위12-경01호
- ○ (의결일 ) 2022-03-21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적시에 통지하지 않고 수사 진행상황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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