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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 지연에 따른 조치 요구

분류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일2022-04-08
조회수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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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표시 ) 보완 수사 지연에 따른 조치 요구
○ (의안번호 ) 제2022-5소위07-경02호
○ (의결일 ) 2022. 2. 21.
○ (피신청인 ) ○○○○경찰서장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후 수사를 지연하였고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시 처리기간 및 통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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