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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작업장 안전조치 소홀 의혹」건 관련 구조금 지급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블럭을 제작하는 피신고업체가 근로자의 작업시 추락방지 등을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부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로부터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부당해고’라는 불이익 조치를 받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라

노무사 선임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신청인은 이 신고 후 피신고업체로부터 해고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무사를 선임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노무사 선임에

지출한 비용은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용된 비용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880,000원 구조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