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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금 및 기초교육급여 등 부정수급 의혹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담당자 강태민
게시일2022-08-19
조회수3,976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18제1분과14호
○ (의안명) 한부모가족 지원금 및 기초교육급여 등 부정수급 의혹
○ (의결일) 2018-01-22
○ (의결결과) 이첩
○ (주문) 신고사건을 각 ○○시,○○교육청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6.4.경 이후 매월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양육비 130만 원, ○○병원에서 급여 200만 원을 받아 월 33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 및 기초교육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의결이유

∙피신고자는 2016.4.경 이후 매월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양육비 130만 원, ○○병원에서 경리직으로 일하며 급여 200만 원을 지급받아 월 33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장기관에 소득변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6.5.경부터 2017.10.경까지 18개월 동안 모두 460만 원의 한부모가족 지원금 및 기초교육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