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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조합원 수를 줄여 허위로 신고하고 「○○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협동조합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조합원비와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인 점을 추산할 수 있었으며, 사업지침에 의거,

총 조합원수의 8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허위로 조합원수를 17명으로 적게 신고하고 이 중 일부인 14명이 교육이수 함으로써

지침에 의한 교육 규정을 충족시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청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