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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추수진
- 게시일2020-06-08
- 조회수2,3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82호
- ○ (의안명)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 ○ (의결일) 2020-05-11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권고 주요내용>
ㅇ 어린이집 폐원고지 및 지자체 확인절차 강화
ㅇ 폐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 신청기회 확대
ㅇ 보육권의 연속적 보장을 위한 긴급돌봄 등 연계 강화
ㅇ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지자체 조정역할 확대
*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추수진 서기관(044-20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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