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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2)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김영준
게시일2021-12-22
조회수4,358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816호
○ (의안명)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2)
○ (의결일) 2021-12-20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새만금개발공사 등 80개 공직유관단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 주요 내용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화된 법령을 기관 내부규정에 반영함으로써 투기방지 대책의 효과 제고

- 기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마련

- 징계현황 공표 규정 미비 보완

- 비공개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 마련

- 비밀 및 준수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규범력 강화

- 퇴직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 사적이해관계자 제척, 기피, 회피 관련 적용규정 운영

- 이행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징계기준 마련

'21년 7월 제2021-427호로 권고한 내용으로 부동산 유관 공직유관단체가 최종 고시됨에 따라 나머지 80개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유관단체에 권고

기타 문의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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