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축물 등 보상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11-095446

2. 피신청인 경기도 OO시 OO구청장

3. 결론  심의안내

4. 의결일 2017. 2. 28.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인계동 중로 3-21호선 도로개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신청인이 소유한 경기 OO시 OO구 OO동 245-1 대 136㎡(이하 ‘이 민원 대지’라 한다)상의 건축물(숙박시설, 이하 ‘이 민원 모텔’이라 한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같은 동 245-26 대 52㎡(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었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모텔 영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 민원 모텔(토지 포함) 및 이 민원 모텔을 건축할 당시, 강제 분할되어 지목이 변경된 같은 동 245-27 도로 12㎡(이하 ‘이 민원 도로부지’라 한다)를 모두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은 1969. 6. 12. OO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OO도시계획시설의 추진사업으로 이 민원 모텔(토지 포함) 및 도로부지는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고, 이 민원 편입토지는 도리관리계획 결정 이후 이 민원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보상이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1969. 6. 21. OO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69-366호)된 도시계획시설(중로 3-21호선) 사업으로, 총 길이는 400m이고, 사업기간은 2016. 1. ~ 2017. 12. 이며,  2016. 9. 6. 실시계획인가 되어 현재 공사 중이다.

나.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대지(OO동 245-1)는 당초 신청인이 1977. 6. 30.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85. 8. 20. 같은 동 243-6 대 10㎡와 1996. 10. 15. 같은 동 243-9 및 243-10 대 54㎡를 합병하여 총 면적이 200㎡가 되었으나, 1998. 5. 21. 같은 동 245-26 대 52㎡(이 민원 편입토지)가 분할되었고, 1998. 6. 9. 245-27 대 12㎡(이 민원 도로부지)가 분할되어 대지 면적은 136㎡가 되었다.

다. 이 민원 편입토지는 이 민원 모텔 남측에 위치하여 도로와 접하고 있고, 이 민원 도로부지는 이 민원 모텔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소유의 토지 및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위치	분할 전			분할 후(1998년)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45-1	대	200	245-1	대	136	이 민원 대지
				245-26	대	52	이 민원 편입토지
				245-27	도로	12	이 민원 도로부지
계			200			200

라.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대지상의 이 민원 모텔은 1997. 9. 12. 건축허가를 받아, 1998. 6. 3. 사용승인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대지면적은 136㎡이고, 연면적 476.28㎡, 건축면적 100.93㎡의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주차장은 옥내 59.9㎡(4대), 주 용도는 숙박시설(여관)이다.

마. 한편, 이 민원 모텔을 건축할 당시 허가도면에 첨부된 건축물 배치도에 따르면, 이 민원 편입토지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 외벽과 도로 경계선의 이격거리는 약 40cm 이며, 이 민원 모텔 서측도 건축물 외벽과 도로경계선이 약 40cm 이격되어 도로후퇴선(도로부지)이 표시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시행에 따라 2016. 3. 21. 보상계획 공고(OO시 OO구 공고 제2016-89호) 및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신청인은 2016. 4. 7.부터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모텔과 도로부지를 전부 보상해 달라고 8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보상은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은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이 민원 편입토지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모텔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이 민원 모텔 및 모텔 서측에 위치한 이 민원 도로부지를 모두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➀ 이 민원 사업은 1969. 6. 21. OO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69-366호) 되었고, 당초 신청인이 이 민원 대지(OO동 245-1)를 취득한 때는 1977년이며, 이 민원 모텔은 1997년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98년 사용승인 된 점,  ➁ 이 민원 모텔을 건축할 당시, 이 민원 대지와 이 민원 편입토지, 이 민원 도로부지는 이 민원 사업 고시에 따라 각각 분할된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은 이 민원 편입토지와 이 민원 도로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 각 편입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➂ 신청인이 이 민원 모텔의 건축허가 당시 도면과 이 민원 모텔의 건축물 대장에도 이 민원 모텔과 이 민원 사업의 도로경계면, 이 민원 도로부지가 각각 표시되어 있고, 주차장은 옥내(4대)로 표시되어 있는 점, ➃ 이 민원 모텔 및 이 민원 도로부지는 이 민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모텔 및 이 민원 도로부지를 매수하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