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건축물 원상복구 없이 농지전용 허용

1. 관광호스텔업 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711-083858

2. 피신청인 ○○시장

3. 결론 합의해결

4. 의결일  2017. 12. 27.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시 ○○동 ◭◭번지 일원(이하 ‘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의 농지 27,697㎡는 1973. 12. 31.부터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로 결정 고시되어 있다가 40년 이상이 지난 2015. 11. 30.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었는데, 신청인들은 그 동안 이 민원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영구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관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운영해 오다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어 해당 가설건축물을 정식으로 등기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원상복구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 지역 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신청인들이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이 민원 지역에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받으면서 피신청인은 관계부서 협의과정을 거쳤는데, 이때 농지관리부서는 이 민원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되어 농지전용이 불가하므로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때까지 농지를 농작물 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역이므로 농지전용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만을 회신하였다.

4. 판단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민원사례집(2013. 12.)에 따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농지로 원상복구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이 민원 지역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로 하여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현재 시점에서 농지로 원상복구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회의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현재 시점에서 농지로 원상복구 없이 농지전용협의를 하기로 하고, 신청인들과 상호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기에 위 민원은 합의해결로 처리하고자 한다.(붙임 합의서 참조)

<붙임> 합의서

합 의 서
1. 민원표시	2CA-1711-083858 건축물 원상복구 없이 농지전용 허용
2. 합의일시	2017. 12. 21. 14:30
3. 합의장소	○○시청 3층 중회의실
신청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고충민원(건축물 원상복구 없이 농지전용 허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피신청인은 ○○시 ○○동 ◭◭번지 일원(이하 ‘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의 농지 27,697㎡ 위에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해당지역이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이 결정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신청인들로 하여금 가설건축물 설치 당시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나, 당시 관련 부서 간 협의 미흡으로 인해 그렇게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피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이 민원 지역 내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에 대하여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농지 원상복구 없이 농지전용협의 처리하기로 한다. 3. 향후 피신청인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위와 같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부서 담당공무원의 책임 여․부를 묻지 않기로 한다. 4. 신청인들은 이 민원 지역 내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처분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신 청 인 ○○○ 외 7명 대표 ○○○ (서명) 피신청인 ○○시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 (서명) ○○시 농지전용담당부서 ○○과장 ○○○ (서명) ○○시 도시계획담당부서 ○○계장 ○○○ (서명)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조사관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