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요구

1. 관광호스텔업 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705-085983

2. 피신청인 ○○시장

3. 주문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2015. 12. 신청인에게 부과한 ○○시 ○○면 ○○리 ◭◭ 전 613㎡ 중 415㎡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의결일  2017. 11. 20.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신청인의 부로부터 상속을 받은 ○○시 ○○면 ○○리 ◭◭ 전 61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는 1974년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이하 ‘이 민원 종전주택’이라 한다)이 있었고, 신청인이 2015. 11. 26. 이 민원 종전주택을 철거 후 말소신고하고, 2015. 11. 30. 새로운 주택(이하 ‘이 민원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2,192,57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중 1974년부터 주택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환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있었던 이 민원 종전주택을 멸실신고 하기 전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신청인은 지목이 전인 이 민원 토지에 있던 이 민원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멸실신고한 후 신규 건축신고를 하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였는바, 이 민원 토지는 신규 건축신고 당시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며 이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환급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613㎡ 중 415㎡는 이 민원 종전주택의 부지 및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었고, 198㎡는 텃밭 등 농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종전주택 건물배치 도면

2015년 항공사진	2010년 다음 로드뷰 사진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신규주택 건축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종전주택 철거 이전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다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과 4일 차이로 이 민원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농지로 본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종전주택의 멸실 전․후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로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아래의 「지적업무 질의회신 사례집」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5-60.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의 지목변경

[질의요지]

ooo도 oo시 oo면 oo리 658-10번지에 적법한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지목 : 전)에서 건물신축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등기 등이 있었던 것 등을 인정하여 “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목변경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음(지적과-1906, 2004.05.25.)

라.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는 농업인으로서 1974년부터 2012년 사망 시까지 이 민원 토지에 위치한 이 민원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면서 ○○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등록,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부는 이 민원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면서 ○○ 농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신청인의 부가 1974년 이 민원 종전주택을 사용승인 받을 당시 법률인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가주택은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었고,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규정은 없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제도가 마련된 것은 1976년 시행된 법률 이후부터이다.

4. 판단

가. 먼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이어서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175 판결 참조),

나. 이 민원 토지는 1974년부터 2015. 11. 26.까지 무려 40여 년간 ○○ 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의 부가 농가주택 용도로 거주하던 이 민원 종전주택의 부지로 사용되었고, 신청인이 이 민원 종전주택을 멸실신고한 후 불과 4일이 경과한 2015. 11. 30. 이 민원 신규주택의 건축신고를 하여 이 민원 토지를 계속 주택부지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때, 이 민원 토지의 농지에서의 변경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 농업인이었던 신청인의 부가 이 민원 종전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1974년 당시 현행 「농지법」의 전신인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 용지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었고, 읍․면장으로부터 용도증명서를 발급 받아 곧바로 그 지목을 변경할 수 있었으며,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의 전신인 대체농지조성비는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종전주택이 설치된 이후인 1976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 민원 토지가 적법하지 않게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 613㎡ 중 이 민원 종전주택의 부지로 사용해 온 토지 415㎡는 현행 「농지법」 상 농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피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종전주택의 부지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